급여 가압류, 해제 안 되셨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는데도 여전히 급여에서 압류가 빠져나가고 있다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적으로 가압류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가압류 중지’가 필요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더 이상 채권자가 마음대로 압류할 수 없도록 법이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급여를 여전히 공제하고 있다면?
이는 법원의 중지명령 결정문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와 핵심 취지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중지명령은 법원에 따로 신청해야 하며, 법원에서 중지결정문을 발급한 후, **회사(또는 압류기관)**에 이를 송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지명령 없이는 개시결정이 났더라도 실제 가압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서 작성 팁도 함께 정리돼 있어요.
가압류 중지명령의 효력 요약
구분 내용
| 대상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
| 시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부터 인가결정 확정 전까지 |
| 적용 범위 | 급여, 통장, 재산에 대한 압류 등 |
| 한계 | 이미 발생한 압류 자체는 유효. 다만 그 이후 진행은 정지됨 |
| 예외 | 담보권 실행, 조세 체납은 제외될 수 있음 |
중지명령 신청 절차
- 중지명령 신청서 작성
법원 서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증빙자료 준비
-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 압류 통지서 사본
- 급여압류·통장압류 확인자료
- 법원 제출 (등기 또는 전자소송)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보정요구 시 추가자료 제출 - 결정문 송달
법원이 중지명령을 결정하면, 이를 **압류 대상자(회사, 은행 등)**에 송달 - 추가 압류 대비
누락된 채권자나 새로 압류 시도하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 점검 필요
중지명령 신청서 샘플
항목 내용 예시
| 사건명 | 20○○회○ 개인회생 사건 중 중지명령 신청 |
| 신청인 | 홍길동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 피신청인 | ○○캐피탈 / 주소 / 대표자 |
| 신청취지 | 채권자 ○○캐피탈이 신청인에 대해 진행 중인 강제집행(급여압류)을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사유 | 신청인은 현재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고, 해당 채권자는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도 압류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대한 중지명령을 신청함. |
| 첨부서류 | 개시결정문, 압류 통지서, 급여명세서 등 |
✅ TIP: 실제 제출 시에는 관할 법원의 서식이나 법률 전문가 자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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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중지명령은 압류를 해제하는 효력이 아님 → 해제를 원한다면 압류취소 신청 별도 진행
- 중지명령문이 회사(제3채무자)로 송달되어야만 실제로 급여 공제가 멈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의 압류는 중지되지 않음 → 목록 점검 필요
-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명령 효력은 종료됨
개인회생 신청 시 자동 중지 효과는 없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가압류가 멈춘다? → 사실이 아닙니다.
- 개시결정이 나더라도 회사나 은행은 법원 결정문을 받아야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자동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정본을 송달해야 압류가 중단됩니다.
중지명령 결정 후 해야 할 일
- 결정문 정본 확보 후 즉시 송달
- 급여 압류된 경우 → 회사 인사과 또는 경리부서
- 통장 압류된 경우 → 해당 은행 영업점
- 압류 해제 필요시 → 추가로 ‘압류 취소 신청’ 진행
- 추가 압류 방지를 위해 정기 점검
📌 실제 사례 문답 정리
Q. 개시결정 후에도 급여에서 압류가 빠져나갔어요. 왜 그런가요?
A. 중지명령 결정문이 회사에 전달되지 않았거나,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일 수 있습니다.
Q. 중지명령만으로 압류 해제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압류 자체를 없애려면 ‘압류 취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Q. 중지명령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원마다 다르지만 통상 2~10일 내외로 결정됩니다.
Q. 중지명령 결정문은 어떻게 송달하나요?
A. 본인이 직접 등기우편으로 회사나 은행에 보내거나, 법원을 통해 송달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인가결정 후에도 압류가 계속되면요?
A. 그럴 경우 인가결정문을 근거로 추가 해제 또는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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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다고 해서 압류가 자동 중지되진 않습니다.
✅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결정문을 실제로 송달해야 압류가 멈춥니다.
✅ 그 이후에도 압류가 유지된다면 압류 취소 신청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급여에서 억울하게 공제당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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