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곧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AMA)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가 왜 중요하고,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뭔가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말합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시설과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미군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AMA)'을 통해 우리나라도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인건비: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 군사건설비: 미군 기지 내 시설 건설 비용
- 군수지원비: 탄약 저장, 장비 정비 등 용역 및 물자 지원
왜 지금 다시 협상을 하나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11차 AMA는 2025년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적용될 새로운 협정(제12차 AMA)을 미리 논의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죠. 한미 양국은 조만간 공식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단연 '분담금 총액'입니다. 미국 측에서 상당한 수준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 미국의 입장: 미국은 동맹국들이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위비 현실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등 글로벌 안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동맹국의 기여 확대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체'를 거론하며 5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한국의 입장: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수준'의 분담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을 분담하고 있으며, 평택 기지 이전 비용 등 협정 외적인 기여도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점도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협상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양국은 동맹의 가치와 안보 현실을 고려하여 합의점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미 동맹이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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