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법정 조사 중 하나, 바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입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시작됐고, 이번에는 특히 정부 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참여가 강화됐습니다.
혹시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싶은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불이익을 피하고 과태료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 이번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법정 조사입니다.
간단히 말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 중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 조사 기간:
- 비대면(앱 참여):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현장 방문: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시행령 제27조
✅ 정부 24 앱으로 간편하게 참여
- 정부24 앱 실행
-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선택
- GPS 인증 후 질문 응답
- 완료! (세대원이 대표로 한 번만 응답하면 OK)
✔️ 앱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정부 24 바로가기에서 설치 가능
✔️ 참여하면 과태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정부24
www.gov.kr
🚨 방문 조사 대상도 따로 있어요
비대면 참여를 했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현장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복지 취약계층
- 장기 결석 또는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
🔔 조사원이 방문할 땐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전한 응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 정보가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
- 👉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다만 자진신고로 먼저 고치면 과태료 경감 혜택 가능!
🧭 요약정리
구분 내용
| 조사 방식 | 정부24 앱 비대면 참여 / 현장 방문 |
| 비대면 기간 | 7월 21일 ~ 8월 31일 |
| 방문 기간 | 9월 1일 ~ 10월 23일 |
| 중점 대상 | 고령자, 거주불명자, 취약계층, 아동 등 포함 세대 |
| 혜택 |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
🟢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행정안전부에서 강조하는 만큼,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 모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정부 24 앱으로 3분이면 끝나는 참여!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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