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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파트타임이나 단기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나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죠.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조건부터, 프리랜서 3.3% 소득자,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수급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고용보험이 핵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파트타임·단기 알바의 경우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돼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수급 불가입니다.
🔹 프리랜서(3.3%)는?
- 3점 3 소득자, 즉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단, 특수고용직(특고)으로 인정받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 무엇이 다른가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인정 사례
- 계약 만료
- 권고사직
- 임금체불
- 부당한 처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고용보험 미적용자는 다른 방법은?
프리랜서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구직 의사가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자, 특고·프리랜서 대상
- 조건 충족 시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50만 원 × 6개월 지급
-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 종합 지원 제공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3.3% 프리랜서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 워크넷 구직 등록
- 이직확인서 제출
-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 자격 인정
- 구직활동 인증 → 실업인정일 출석
- 실업급여 지급 개시
마무리: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가 안 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 등 다른 지원 제도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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