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논란1 🗳️ 선거사무원 대리투표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의 대가는? 2025년 5월 2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선거 부정행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은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던 박모 씨(60대 여성). 이 여성은 남편의 신분증을 사용해 대리투표를 했고, 그로부터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 한 번 투표를 진행했습니다.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어떤 법을 어겼나? 공직선거법의 무게🔎 적용 법률: 공직선거법 제248조제1항: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신분을 증명해 투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제2항: 공무원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인보다 더 .. 2025. 6.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