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탈락1 66세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꼭 확인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금 시행 중일까? 유튜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이야기를 듣고아들·며느리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가 끊길까 매일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특히 아래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마음이 놓입니다.생계급여는 현재 수급 중의료는 의료급여가 아닌 ‘차상위’부양의무자는 아들·며느리, 손주 3명 (5인 가구)이 조합이면, 무엇을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지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1) 부양의무자 기준, 어디까지 폐지됐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현재 기준으로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 소득을 입력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구조입니다.즉, 아들·며느리의 월급이 얼마인지로생계급여가 바로 중단되는 구조는 아닙니다.2) 단, 생계급여에도 예외는.. 2025.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