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1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최근 한미 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곧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AMA)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가 왜 중요하고,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뭔가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말합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시설과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미군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AMA)'을 통해 우리나라도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 왔습니다.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항목이 포함됩니다.인건비: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군사건설비: 미군 기지 내 시설 건설 비용.. 2025. 7. 16. 이전 1 다음